2009.06.01 12:46
Posted by 스프린트

대한민국 민주주의 한계, 길은 없는가?

전운 감도는 폭풍전야, 6월의 정국

   포퓰리즘의 도전을 한국 민주주의의 창조적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로...


실로 외환위기보다 더 무서운 국론분열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위기의 6월’이라는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폭풍 전야처럼 전운이 감도는 6월에는
△본격화되는 노동계의 파업과 시위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후나타난  보수VS진보 갈등 
△남북간 긴장감 고조 등 대내외적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최악의 고용대란을 막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진해야 할 경제살리기 행보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내 각계 인사들은 6월 위기 속에서 국론 분열이 나타날 경우 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라고 우려하며 진정한 화합의
정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말처럼 화합과 국민 대통합의 길은 어렵게 보이기만 해 더욱
찹찹하고  가슴이 무겁다.




제 블로그는 자동차소식을 전하는 블로그였는데 일주일 넘도록 관련포스팅은 못하고 계속해서 답답한 마음만 토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다른 일은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계.

이상 = (서민과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행복과 가치추구  
현실 = 자본주의 자유수호와 경제발전으로 선진국 도약

사실 둘다 옳은 이념이지만, 안타깝게도 고노무현 전대통령 서거로 이 두개념은 섞일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극단적인 대립 양상으로 지금, 우리들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양쪽을 모두 비판하고 나서면 옹졸한 기회주의자로 몰린다,.

노전대통령을 추모하는 사람은 광신도나 좌빨,빨갱이로 매도되고 있고..
현정부를 옹호하는 사람은 수구꼴통,독재찬양,친미주의,매국노로 일컬어 진다.
극렬한 좌우 이념의 분열과 대립뿐이다. 화해와 통합은 보이지도 않는다.



노전대통령의 서거를 폄하하고, 그 분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분명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다.
현정부의 잘못으로만 타켓을 돌려 극단적인 반정부 시위로 치닫는 것도 문제는 있어 보인다.
물론 MB정부의 잘못이 크지만 우리가 목소리 높혀 주장해야 하는 것은 노전대통령이 죽음로써
지키려 했던 이상과 가치를 기억하며  국가 이념의 큰 기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제 곧 발표될 담화문에서 대통령의 사과가 어느정도 진정성을 담아 비통해 하는 국민을 위로할지는 의문이지만
참회와 용서, 그리고 화해와 국민 대통합으로 가야하는데에는 그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일부 극우주의자는 대통령의 사과마저 바보같은 짓이라도 말하는 이도 있다. 또한
극우언론에선 노전대통령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포퓰리즘 (Populism)의 결과라고 한다.

[ 포퓰리즘(Populism) 의 개념 바로알기 ]

알기 쉽게 해석하자면 대중영합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이란 무책임하고 선동적이고 가변적이며 즉흥적이기 쉽다. 
따라서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사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된 채로 표피적인 감정에 호소함으로서 상황을 오도하는 
대중 정치인이나 언론인이나 연예인 같은 부류에 대해 비난할 경우에 쓰인다.
.‘민중주의'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민중을 위한다기보다는 ‘민중’을 빙자하거나 
사칭한 엉터리 이데올로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포퓰리즘을 주도하는 정치지도자들이 개혁을 내세우긴 하지만 권력을 획득하고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내세우는 허울좋은 슬로건에 불과하다. 
원칙과 일관성이 없이 ‘정의’니 ‘제3의 길’이니 하며 화려한 수사(修辭)를 동원하므로. 
정치적 편의주의, 기회주의적인 이데올르기라고 할 수 있다.

‘대중주의, 대중인기영합주의’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포퓰리즘'은 1890년 미국의 양대 정당인 공화당, 
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해 생겨난 인민당(populist party)이 농민과 노조의 지지를 얻는 다시 말해
공적,민중 소유를 강조한 정책을 표방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포퓰리즘이  극단적인 실패의 선례가 된 대표적 예가 바로 아르헨티나의 페로니즘이다.

1945년 민중혁명으로 대통령에 오른 도밍고 페론과 그의 부인 에바 페론은 국민이 만들어준 대통령이고 그들은 
국민의 뜻을 가장 중시하였다. 노동자의 복지향상, 임금인상 등으로 아르헨티나의 영웅으로 추대되지만, 
결국 아르헨티나는 고임금과 복지비 부담으로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되고, 경제는 파탄의 길을 걷게 되었다.

간단하게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페로니즘)의 특징과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나친 인기 영합주의
산업화의 물결 속에 수많은 사람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계가 걱정이었다. 
이런 한계적 상황에 내몰린 처지에서 길게 볼 여유가 없었고, 사회를 합리적으로 개혁하는 일보다는 즉각적으로 실리를 얻는
것이 더 급했다.

2.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저소득 계층의 임금을 올려주고 복지를 늘리는 등 각종 물량공세를 폈다.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혜택을 보고자 했으므로 아무도 손해 보지 않는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게 하는 것을 지향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고 및 재정 압박
에바 페론은 손을 벌리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푼 결과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았으나 지나친 분배위주의 정책으로 
막대한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실질임금의 저하를 가져왔다.
(2) 정치인들로부터 기업인,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나라살림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인, 그리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세태를 초래하였다.
(3)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의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극단적인 방법의 정책시행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서민과 함께하며 정책의 방향를 
국민의 소리에 그 기준을 둔 진보적 정치가들은 늘상 포퓰리즘의 선동자라고 곡해된 평가를 받는 일이 종종 있다,
돈 많은 기득권에 대한 괴리감과  콤플렉스에 쌓인 대중들을 선동해 인기에만 영합한 비생산적인 이상주의자로 낙인됀다.
심지어는 이문열씨도 쇠고기파동때 촛불집회를 디지털 파퓰리즘이라고 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지 않았는가?

서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가인지 대중의 인기에 연연한 파퓰리즘인지는 그 진정성에 있으며, 역사가 판단한다.
개인이 판단할 개념이 아니다. 보수에서 논하는 노무현 추종자들은 광신도이니, 파퓰리즘이니 하는 발언은 초딩수준의
흑백논리일 따름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시장경제에 근간한 자본주의 이념은 가장 옳은 이념인가? 부자들에게는 그렇다고 할 것이다.
초일류 글로벌기업 GM이 내일 파산한다. 무엇을 말해 주는가 ? 이윤추구의 극대화와 자본축적이 긍극적 목적인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치면 돌이킬 수 없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메세지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는 개인을 중시하는 미국과 달리 나눔과 공동체 의식이 남달리 높은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위대한 국민성은
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온 역사가 그 사실을 말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처럼 위험천만한 막무가내식 개혁으로 국민 모두를 위험에 빠트릴만큼 어리석지 않다. 민심을 읽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정치가 파퓰리즘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이다. 우리 국민은 먹을꺼 달라고 때쓰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시장경제에만 집중한 현대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권 정치를 충실하게 만들어 한국 정치가 
포퓰리즘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포퓰리즘의 도전을 한국 민주주의의 창조적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상위 10퍼센트 이미 잘 살고있는 기득권의 인기에만 영합한, 시장경제 위주의 불도저식 정책은 그들만을 위한 또다른 이름의 
파퓰리즘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는 노무현전대통령이, 그리고 그분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모든 이들이 인기에 연연한 파퓰리즘 추종자가 아닌, 
함께 더불어 모두가 행복해지길 원하는 진정성 때문에 새로운, "민중(民中)주의"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 분열과 대립 넘어 자제와 화합의 시대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열쇠를 쥔 재계의 경영도 시계제로 상황을 맞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서거로 반기업 정서의 재발이 우려되는데다 노사갈등,
대북투자 철수,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구조조정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이 같은 겹겹의 악재 속에서 재계는 화합만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의 생태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세심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윤보 건국대 대학원장(전 중소기업학회 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악재 상황에서 모든 어려움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북핵, 노조의 하투 등 곳곳에 외환위기 이상의 경제 위기 징후가 보이는 것을 대비해 신발끈을 졸라
매야 한다며 중소기업 경영자들도 결국 자신이 책임진다는 각오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중소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모든 위기 상황은 결국 ‘대립’ 때문에 초래된 일”이라며 “경영학자의 관점에서 정치에 ‘감성경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꾸 이성만 강조하다 보니 대립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 각각 자제를 해야 하는데 이 같은 분위기가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심에 기 귀울이고 국민 모두을 위하는 감성정치, 더 많은 사람이 일을 할수 있어 더 가치있는 기업이 되는 감성경제가
이땅에 자리잡기을 간절히 바란다. 이것이 분열과 갈등을 넘고 진정한 화합과 국민대통합의 방향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백범 김구선생님의 "나의소원"을 인용하며 진정한 화합과 통합을 바라는 긴 글을 마무리 한다.



"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은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충분히 막을 만 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자비가 부족하고,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
 
-  백범 김구 '나의 소원'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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