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0 14:52
Posted by 스프린트

차량번호판 조작, 3만원 과태료 아끼려다 벌금 100만원

 신종 장비를 이용, 차량번호판 조작 적발...

  자동차 번호판 조작 기기 판매책과 얌체 운전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


자동 스크린.반사.꺽기.회전.LED발광 번호판등 수법다양  

고속.주차 과태료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신종 장비를 이용해, 단속 카메라를 무력화시키는
자동차 번호판 조작 기기 판매책과 얌체 운전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고 한다.... 번호판 조작기를 판매한 A씨(38)는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부평구에 사무실을 차려 교통단속 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 '자동스크린','LED발광 번호판',
'반사 스프레이' 등을 만들어 모두 100여명에게 1개당 20만원~30만원씩에 판매해 총 34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車번호판 조작,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
   적발된 이들 중 상당수는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 부유층으로 드러나...

3만원 아끼려다 벌금 100만원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는 10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3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중 과태료 처분 10명을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 과태료 3∼9만원을 면제받으려다 벌금 100만원 상당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 경고하고 있다.


단속 피하려고 자동차 번호판 조작.. 












단속된 차량들이 평균 32㎞ 이상 과속 운전한 것으로 확인돼었다고 하니 이런 번호판 조작이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철저히 조사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것이다. 이때문에, 경찰은 번호판식별을 무력화하는 행위는 
명뱃히 과속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피해가 상당하지만 처벌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개정을 주무 부서인 국토해양부에 요청키로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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