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4 18:35
Posted by 스프린트

경주여고생 실종사건 자작극으로 밝혀져...황당! 기가 막혀...

이름 나이 모두 가짜…딴사람 인생 살아 ..

   이중호적으로 딴사람 인생 살아간, 기가 막힌 경주여고생 실종사건, 자작극..


TODAY'S HOT ISSUE 
REVIEW 여고생  자작극

경주 여고생 실종사건, 영화가 따로없는 황당한 자작극으로 드러나...
고 3때 가출 → 복지원 입소후 여고 재진학 → 4년만에 다시 가출...

한동안 세상을 안타깝게 했던 ‘경주 여고생 실종사건’이 결국 자작극?
세간을 썩하게 했던 ‘경주 여고생 실종사건’의 김은비(17, 고교 2년)양이
실제로는 20대의 여성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성씨도 김(金)이 아니라 이(李)씨였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소재가 확인된 김양과 김양의 어머니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당초 김양이 1992년생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1989년생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실종사고 후 배포 됐던 전단...                                                         영화'실종' 포스터

김양은 또 2006년 경주의 한 복지시설을 찾았을 때 이미 실종신고가 돼 있었으며 연락이 끊긴지 이틀 뒤인 지난달 7일 
실종신고가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은 2006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어머니가 써준 편지’라며 편지 1통을 들고
경주지역 한 복지시설을 찾았다. 호적도 없는 상태로 편지에는 1992년생이고 이름이 은비라고 적혀 있었다.
김양은 이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면서 2006년 9월 기아발견으로 호적을 취득했다. 당시 미성년자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아
지문조회로도 신분이 확인되지 않았다.  새 호적을 취득한 김양은 신분을 속인 채, 초등학교와 중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해 
고등학교에 입학, 기숙사 생활을 해오다 지난 달 5일 4년여 간의 위장신분 생활을 접고 경기도에 소재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간
것이다.  ‘여고생 실종사건’이 신분을 위장한 여성의 자작극으로 드러나면서 이른바 ‘이중호적’ 처리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상 이중호적, 즉 이중가족관계등록부는 위법이다. 폐지된 호적법 대신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적자인 고아의 경우 담당 보육시설의 장이 취적신청을 할 수 있지만, 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인물이 동일인으로 확인되면
경찰측의 통지를 받아 관할지방법원에 의로, 중복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하게 된다

이중호적 취득 과정에 있어 김양의 형사처벌 가능성도 문제이다. 다만 김양이 이중호적 취득에 있어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주 경찰서측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중호적 말소 등
행정적 절차는 차후문제라며 호적을 의도적으로 위조하는 등의 고의성이 없었기에 호적법 위반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신분을 속인 채 영화 같은 4년간의 삶을 살았던 이 처자. 21세 처녀가 여고생 행세를 하고 다녔고, 그동안 아무도 몰랐다니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 그동안 여고생이 실종됐다고 안타까와 하며 걱정하던 많은 사람들과 찾으려 다니러 애쓴 경찰들이
노력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인 된 셈이다...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기죄나  다름이 없어 보인다.. 참으로 씁쓸하고 황당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


신고
Trackback: 0 Comment: 1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