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0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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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재투표논란,경기도지사 무효표 18만! 선관위가 당락 갈랐나?

유시민 재선거논란, 경기도지사  무효표 18萬

 경기도 33% 개표 무효표 6만3천여표! 지난 지방선거 전체 무효표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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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경기도지사 무효표

심상정 사퇴 안내 소홀 무효표 급증, 심상정 유시민과 단일화 효과 무의미..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맞붙은 경기도지사 선거,
개표율이 33%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무효투표수는 무려 6만3,044표를 기록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는 심상정후보에게 잘못 기표한
무효표인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 총 4명의 후보가 출마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4만43표의 무효투표수가 나온 것에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한
수치다. 더욱이 개표율이 아직 초반인 점을 감안할 때 최종 개표 때까지 무효투표수는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 무효투표수를
줄이지 못한 선관위에 화살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2일 오전 6시 투표가 시작된 직후부터 선관위에는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의 사퇴사실을 제대로 공지받지 못해 본의 아니게
무효투표를 던지게 됐다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심 후보가 선거를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뒤늦게 후보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무효표를 막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현실적 목소리도 있다.

부재자투표의 경우 이미 후보 사퇴 전 이뤄져 심 후보의 표가 그대로 무효투표수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하루 전날 사퇴한 후보자의 경우 투표용지 자체에 '사퇴'라고 인쇄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안내문을 붙여 홍보했다"며 "후보자의 사퇴가 너무 늦어 사실상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받고 도장을 찍는 와중에 떡하니 있는 사퇴한 '심상정' 후보의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정말 
힘빠지게 만드는 투표날이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참관인으로 계시는 분들 다 빈손인데 그거 지울 시간이 없었나? 
이렇게 해서 무효표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맹비난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하면 투표용지 인쇄 전 사퇴한 경우 기표란에 '사퇴'라고 인쇄하게 되지면 
인쇄 후에는 '안내문'을 첩부하게 된다"며 "경기도 내 모든 투표소에 오늘 오전 6시 투표개시 전 안내문 첩부를 완료했다"고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선거가 이대로 끝나, 후보사퇴한 심상정 후보에게 기표된 무효표가 수십만표에 다다르고 1위와 2위의 표차이보다도 많다면
말그대로, 이번 경기도지사 당락은 선관위가 결정지었다고 볼수밖에 없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경기도지사 개표현황(선관위) 실시간 개표상황 확인하기(링크 새창보기)
김문수의 당선은 선관위가 만들어 준것이다. 도지사가 된 후 경기도 선관위에게 크게 한턱 쏴야 할듯..ㅋㅋ)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조금만 더 신경을 더 썼더라면, 아마도 경기도지사 투표결과는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눈물을 머금으며 한나라당의 횡포를 막기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린 심상정 후보의 노력이 어처구니 없는 선관위의 무책임한
준비로 물거품이 되고 밀았다. 결국 선관위가 이번 경기도지사를 만들어 낸것이다.

추가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을 받아서,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제195조, 제222조, 제224조) 이를 위해선, 두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1.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을것.
2.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것. 

먼저 첫번째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은,(대판2005. 6. 9 2004수54)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라함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와, 후보자등의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등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말하고...(하략)"

두번째 요건에 관하여, 역시 동일한 판결례에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즉 선관위 귀책사유의 무효표의 수가,두후보간의 득표수 차이를 넘어서게 된다면, 이는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이 선거무효의 판결을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한다. 

현재 무효표가 저렇게나 많은것이,심상정후보에 기표한 것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선관위가 규정 위반한 사실을 입증만 하면, 경기도지사 선거는 아마도 재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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