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7 14:02
Posted by 스프린트

신종플루 고위험국가 발표, 해당국가 출장중 감염시 업무상 재해인정

신종플루 고위험국가 출장시 감염, 재해 인정

  신종플루 고위험국가, 근로복지공단, ‘신종플루’ 감염 산재인정 지침 마련.



신종플루고위험국가, 해외출장서 신종플루 걸리면 '업무상 재해' 인정
근로복지공단 산재판정 지침..

해외에서 8월 24일(월) 이후, 한국에 입국한 경우
 
(※ 고위험국가: 미국, 멕시코, 캐나다, 칠레, 영국,스웨덴, 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홍콩)

▶ 해외출장서 신종플루 걸리면 '업무상 재해' 인정
▶ 외국출장서 업무상 신종플루 걸려도 산재 
▶ 신종플루 '업무상 재해' 판정 지침

◇신종플루 '업무상 재해' 판정 지침 

1. 보건의료종사자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플루 감염자와의 의미 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2. 기타 근로자(비보건의료종사자) : 인정하기 곤란하나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 기인성(업무로 인해 감염원에의 노출 불가피성)에 따른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신종플루 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 명확)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 

※기타 근로자 중 신종플루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 요건 

▲대상 
- 신종플루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 신종플루 발생 고위험 국가 해외출장 근로자 
- 기내에서 환자를 돌 본 사람 또는 안면마스크 없이 신종플루 환자와 같은 좌석열 혹은 앞·뒤 3열까지의 좌석에서 1시간 이상 비행한 사람 
- 신종플루에 감염된 동료근로자와 의미 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자 등 

▲요건 
위 해당근로자로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① 업무활동의 범위와 신종플루의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② 업무수행 중 신종플루에 전염될 만한 명백한 행위가 있을 것 
③ 신종플루에 노출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④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외의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Trackback: 0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