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11 21:16
Posted by 스프린트

한일병합 무효선언, 끝나지 않은 일본의 역사왜곡...

한일병합 무효선언, 반드시 '불법' 명시돼야..

   한·일 지식인 214명, 한일병합 원천무효 선언,'불법' 명시 없지만 사실상 불법!


TODAY'S HOT ISSUE 
REVIEW 한일병합 무효선언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한일병합조약, 100년만에 한일 공동으로 무효선언..
한일 학계 어긋난 역사관은 아직도 뚜렷…조약의 '불법성' 의견 엇갈려..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드이 1910년 체결된 한일병합조약은 원천 무효라고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해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한일병합 무효선언은, 한일 양국 지식인이 대규모로 공동성명을 발표한 게 처음이며, 한국인으로써는 진작에 이루렀어야 
할 당연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일본에서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의 대표 지식인들이 뜻을 모았다. 고은 시인 등 한국의 대표 지식인 109명은 지난 1
910년 체결된 한일강제병합이 무효라고 선언했다. 양국의 지식인들이 지난해 12월부터 다섯 달동안 사료 분석과 고증을 거쳐
내린 결론이다. 지식인들은 한일병합이 대한제국 민중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눌러 실현시키 제국주의 행위라고 
그 불법성을 온천하에 밝혔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100년이라는 시간의 걸렸다. 가슴아픈 역사 현실이며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한일 공동으로 발표한 한국병합 100년에 즈음한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불법성 여부였다.  성명서에 '불법'이라는 글자가 마지막에 추가되면서, 성명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가 철회한 일본 지식인도
많았다는 사실에서도 '한일병합조약'에 대한 한일 양국 지식인들의 인식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조약이 원천적 무효임을 주장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 지식인 사회에서는 한일병합조약은 (윤리적으로는) 불의부당(不義不當)
하지만 (법적으로는) 합법이라고 규정하는 인식이 많기 때문이다. 아직도 일본 사회는 왜곡된 역사관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실제 이번 성명서에서도 "'한일병합조약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라고 명시하는 문장은 찾아볼 수 없다. 아쉬운 점이지만
언제가는 반드시 이에 대한 명확한 명시와 함께, 전세계 만방에 한일병합의 부당함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

김영호 유한대 총장은 이번 성명서에서는 한국의 해석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불법'이라는 표현을 넣었고, '사실상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다른 내용도 넣었다며 "한일 학자들이 그만큼 노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명서에서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은 "'과거 일본 침략주의의 소산'으로 불의부당한 조약은 당초부터 불법 무효"라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석을 소개하는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불법'이라는 두 글자를 마지막에 
넣으면서 일본 학자 일부가 서명을 철회했다는 것이다.


한일 병합 조약시 전권위임장. 관례와는 다르게 순종의 이름(拓)이 서명에 들어갔다. 그러나 拓은 순종의 친필이 아니다.
[자료출처:위키피아(Wikipedia)]

아직도 불법적인 한일병합조약(을사늑약)이 당시 고종황제의 주도 하에 체결됐다는 일본의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현실을
접해야 하는 한국인들의 좌절감은 경술국치 100년을 맞이하는 한일 관계의 미래에 커다란 걱정으로 남아있다. 

이제 시작일뿐이다. 많은 일본 학자가 아직 '한일병합'이 불법이라는 인식까지는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성명을 기초로
일본사회가 인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서명한 (일본인 학자) 분들의 공통적인 인식일 뿐이다.
언제가는 일본이 유린한 우리의 서글픈 역사가 바로설 수 있는 날을 고대해 본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을 보았을 뿐이다.

미국 의회가 하와이 병합을 위해 하와이 왕국을 전복한 행위에 대해 '불법한(illegal) 행위'였다고 인정하고 사죄하는 결의를 
채택한 사례가 있듯이 일본에서도 총칼을 앞세워 왜곡한 역사를 근본적으로 반성하는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올블로그추천버튼 블코추천버튼 블로그뉴스추천버튼 믹시추천버튼 추천버튼 꾸~욱
Trackback: 0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