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기소,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필요성 부각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필요성 부각

검찰 한밤중 조국 부인 전격 기소,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공소시효 만료 의식한 듯..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없이 불구속기소를 서둘러 하면서

정치권의 일파만파 후폭풍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6일 저녁 10시50분쯤

정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딸에게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허위로 발급한 데 관여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인사청문회 종료 바로 직전에 후보자 조국 부인에

대해 단 한 번의 조사나 소환도 없이 바로 기소한 것..

기소 시점이 너무 부적절해 검찰에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조국 부인

기소는 피의자에 대한 최소한의 대면조사 한번

없는 무리한 결정이라고 볼수 밖에 없는, 검찰의

이러한 정치적 행위는 엄중히 그 진위를 따져

물어볼 필요가 있다.

 

 

피의자 직접 조사 없이 하는 기소가 통상적인

것도 아닌 데다, 이날은 조 후보자 청문회가

하루종일 진행된 날이다. 조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무위원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한다는 것은 곧바로 후보자를 압박하는

검찰의 정치 개입 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명백한 검찰의 정치 개입이며

#정치검찰아웃이라는 국민들의 거센
항의를 자초할 수 밖에 없는것..

 

표창장 한장 때문에 서둘러 기소한다?
이것은 무소불위의 기득권을 내려놓치
않으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계획적인
정치개입, 정치 쿠데타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조국 후보자 부인 표창장 위조로

기소한 검찰이 무혐의 결론나면 검찰은

그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할 것이다.

적절한 수사와, 정당한 기소권 행사를

무시한채 국민 인권을 무시한 이러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반드시

개혁 대상이며 조국 법무장관 임명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높혀주는 역효과를

불러 오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과 공수처설치 필요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 대통령님의 선택만이 남아있다.

 

#정치검찰아웃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법대로조국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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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부인기소라는기사에실소가나옴. 표창장위조가,

깊은야밤에기소해야할정도로중대범죄인지미쳐몰랐네.

성범죄를저지른사람도, 도박을한사람도, 마약을한사람도,

소환조사한번하기가하늘의별따기고,

기소는 머계절이한번변해야할까말까인데,

표창장위조는 검찰이야밤에도기소하게만드네...나참ㅎ

 

https://twitter.com/dontcareguys/status/117002666487450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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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출처: https://hanwoolaby.tistory.com/443

조국 부인 기소, 검찰의 정치개입 자인